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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4월1일~9월30일까지 법인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소득세,법인세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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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4월1일~9월30일까지 법인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소득세,법인세 면제 발표
  • 몽골외신팀 기자
  • 승인 2020.03.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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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몽골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 그 중 서비스 업종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런 산업을 보호하고 근로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몽골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U.Khurelsukh 총리, 사회 복지 노동부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7가지 유형의 할인, 면제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1. 기업(법인)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사회 보험료 26%가 면제된다. (현재 몽골 2020년 사회 보험료는 법인 13.5%+개인 12.5% 부과되고 있어 총 26% 이다.)
  2. 기업(법인)에 속한 노동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소득세(10%)가 면제된다.
  3.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이 15억MNT 미만인 기업은 6개월 동안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석유 탐사, 광물 탐사, 광업, 채굴, 운송, 광물 판매, 주류 생산, 담배 재배, 담배 생산 및 수입, 석유 제품 생산, 모든 유형의 연료 수입, 도매 및 소매업은 제외)
  4.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체제의 시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지 한 민간 부문의 각 직원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MNT의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5. 캐시미어 생산업자들이 목축업자들에게 캐시미어 원료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 이율로 3천억MNT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낮은 이자로 인한 차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6. 모든 학교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18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20,000MNT의 월별 수당 외에도 10,000 MNT이 추가로 3개월 동안 제공된다.
  7. 세계 원유 가격 하락으로 당국은 4월 15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300~400 MNT 낮추도록 할 것이다.

 

<해당 급여 명세서 예시>

급여  1,000,000 ₮
사회 보험료(НДШ)-개인 12.5% (-)125,000 ₮
과세 소득 기준    875,000 ₮
세금 부과액-10%   (-)87,500 ₮
실 수령액    787,500 ₮

위 세금 부과액에서 면세로 약8,000₮~13,000₮이 있어서 실 수령액이 그 만큼 늘어나나지만 편의상 제외

빨간색 에 해당하는 부분을 6개월간 면제해 주니 근로자는 실 수령액이 늘어 나게 된다.


정부는 기업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5.1조MNT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회 보험 기금의 잔액은 11억 MNT이며, 연금 보험 기금의 잔액은 약 3천억 MNT이다. 총 38,000명의 고용주와 426,000명의 피보험자가 6개월 동안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액으로 약 800억MNT 이 해당된다고 장관은 발표했다.

이것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직원의 실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 보험 기금의 혜택은 고용주와 기업이 포함되지만, 18만명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추후 재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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